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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공고

법무사 시험안내

관리자 | 2018.01.31 14:26 | 조회 5135

- 응시자격

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

- 시험방법

  • 제1차 시험 : 객관식 필기시험
  • 제2차 시험 : 주관식 필기시험(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)


- 시험과목

구분제 1차 시험제 2차 시험
           제 1 과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헌법(40), 상법(60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민법(100)
           제 2 과목    민법(80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(20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형법(50), 형사소송법(50)
           제 3 과목민사집행법(70)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(30)    민사소송법(70)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(30)
           제 4 과목         부동산등기법(60), 공탁법(40)     부동산등기법(70)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(30)

※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.


- 응시원서 접수

접수방법 및 시간

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(http://exam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.

  •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.
  •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.5㎝×4.5㎝(140×180 pixel)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(jpeg)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, 응시수수료 10,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(카드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휴대폰결제)이 소요됨.


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  • (1)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(시험장소)을 선택할 수 있고(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중에서 택일),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를 변경할 수 없음.
  • (2)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(O.M.R.용지)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.


- 시험의 일부면제

  •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.
  •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.
  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.
  •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  • '(1) 및 (2)'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(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)을 기준으로 함.
  • '(1) 및 (2)'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.


- 합격자 결정

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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