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
- 독자대상 : 변호사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법원승진 법원직 준비생
- 구성 : 이론

목차

Part 1 민법총칙
Chapter 1. 민법 통칙 ㆍ3
│제1절 관습법 ·· 3
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3

│제2절 권리의 행사와 신의칙 4
Ⅰ. 권리의 종류 ·4
Ⅱ. 신의칙 ·5
1 의의 5
2 신의칙의 파생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(금실사권) ·· 7
3 효과 ··· 10

Chapter 2. 자연인 ㆍ11
│제1절 권리능력 11
1 태아의 권리능력(불상유인) ·· 11
2 태아의 법적지위 ···· 12
3 민법상 능력의 비교 ···· 12

│제2절 행위능력 ···· 13
1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비교 13
2 성년후견심판 비교 15
3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(최고권)ㆍ철회권ㆍ거절권의 비교 ···· 16
4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(제17조) 17

│제3절 주소, 부재와 실종 ·· 17
Ⅰ. 주 소 ·17
Ⅱ. 부 재 ·18
1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재산관리의 종료 ··· 18
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와 법원의 허가 ·· 110
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(제25조) ··· 20

Ⅲ. 실종선고 ···21
1 실종선고의 요건(제27조, 생기청공) ···· 21
2 실종선고의 효과(제28조) 21
3 실종선고의 소급효 관련판례 22
4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에 의하지 않은 사망의 인정여부 ···· 22
5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(제210조) ·· 23

Chapter 3. 법 인 ㆍ24
│제1절 법인의 설립 ·· 24
1 법인격 남용론 ·· 24
2 사단법인의 설립과정 ·· 24
3 조합, 비법인사단, 사단법인의 비교 ···· 25
4 설립행위(정관작성) ···· 26
5 재단법인의 정관보충과 정관변경 ··· 27
6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· 28

│제2절 법인의 능력 · 30
1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 · 30
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(제35조)과 사용자책임(제756조)의 비교 ··· 32
3 법인의 사원 등의 책임 ··· 33

│제3절 법인의 기관 · 34
│제4절 법인의 해산?청산 ·· 35
1 법인의 소멸 · 35
2 법인에 대한 감독 ·· 36

│제5절 비법인사단 ·· 36
1 법인과 비법인사단에서의 대표권제한 · 36
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, 보존행위 37
3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사단 ·· 310
4 사단법인과 종중에서의 임시총회 소집 비교 40
5 총회소집절차의 하자 ·· 40
6 교회의 분열 인정여부 41

Chapter 4. 권리의 객체 ㆍ43
1 종물의 요건과 효과 ···· 43
2 기 타 · 44

Chapter 5. 법률행위 ㆍ45
│제1절 서 설 ·· 45
1 권리변동의 모습 ···· 45
2 법률행위의 분류 ···· 46
3 의무부담행위(채권행위)와 처분행위(물권행위) ·· 47
4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··· 48

│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··· 410
1 확정성, 실현가능성 ···· 410
2 적법성 ··· 410
3 반사회적 법률행위 50
4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· 54
5 불공정한 법률행위 56
6 권리남용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·· 57

│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··· 58
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·· 58

Chapter 6. 의사표시 ㆍ61
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·· 61
2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개요 ·· 62
4 비진의표시 ·· 62
4 차명대출 ···· 63
5 통정허위표시 ···· 64
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6
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· 70
8 강박에 의한 증여 ·· 71
9.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과 72
10 민법상 최고의 효과 ··· 73

Chapter 7. 법률행위의 대리 ㆍ76
│제1절 대리법서설 및 대리권 ···· 76
1 사자와 대리인의 비교 76
2 사자 ··· 76
4 수권행위 · 77
4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··· 78
5 대리권의 소멸 ·· 710
6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·· 710

│제2절 대리행위 ···· 80
1 대리에서 계약당사자의 확정 80
2 대리행위의 하자 ···· 83

│제3절 표현대리 ···· 83
1 표현대리의 개요 ···· 83
2 제125조와 제1210조 표현대리 ···· 84
4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· 85

│제4절 무권대리 ···· 86
1 무권대리의 효과(유동적 무효) ·· 86
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·· 88
4 제한능력자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, 철회권, 거절권의 비교 ·· 100
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(제135조) · 100

Chapter 8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102
│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···102
1 무효와 취소의 비교 ···· 102
2 유동적 무효 · 103
4 일부무효와 일부취소 ·· 105
4 무효행위의 전환 ···· 107
5 무효행위의 추인 ···· 108

│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··· 1010
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· 1010
2 법정추인(제145조) ···· 100

Chapter 10. 법률행위의 부관(조건과 기한) ㆍ101
1 조건과 기한의 비교 ·· 101
2 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··· 103
4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104
4 기한이익 상실특약 ··· 104
5 기간 · 105

Chapter 10. 소멸시효 ㆍ106
│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···· 106
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··· 106

│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(대상적격ㆍ기산점ㆍ기간) ··· 108
1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108
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시기의 비교 1010
4 소멸시효기간 ·· 112

│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· 116
Ⅰ. 청 구 116
1 재판상 청구 ···· 116
2 제170조 제2항을 (유추)적용한 판례 · 118
4 최고 · 1110

Ⅱ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··120
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시점 ·· 120
2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··· 121
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의 기산점 ···· 121

Ⅲ. 채무승인 ··122
1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의 비교 122

Ⅳ. 시효중단의 효력 ·124

│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··126
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··· 126
2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126
3 시효이익의 포기 ·· 127
4 소멸시효완성과 권리남용 ··· 1210

Part 2 물권법
Chapter 1. 물권법 총론 ㆍ133
│제1절 물권법 일반 · 133
1 물권과 채권의 비교 ·· 133
2 동산과 부동산 135
3 물권법정주의 ·· 135
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개요 ·· 136

│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36
1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· 136

│제3절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 ···· 137
1 등기와 대장의 일치 ·· 137
2 경정등기 ···· 138
3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310
4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· 140
5 무효등기의 유용 ·· 141
6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42
7 가등기 ··· 143
8 등기의 추정력 144

│제4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 ···· 146
1 제187조의 적용범위 · 146

│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·· 147
Ⅰ.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···147
Ⅱ.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(선의취득) ··148
1 선의취득의 요건 ·· 148
2 효과 · 1410
4 도품ㆍ유실물의 특칙 ·· 150

│제6절 물권의 소멸 150
1 물권과 채권의 혼동 비교 ··· 150

Chapter 2. 점유권 ㆍ153
│제1절 점유의 개념?모습 · 153
Ⅰ. 점유의 개념 153
1 점유보조자(가정부, 종업원 등) ···· 153
2 간접점유 ···· 153

│제2절 점유권의 득실 ···· 155
│제3절 점유권의 효력 ···· 155
Ⅰ. 점유의 추정력 ···155
Ⅱ. 점유의 보호 156
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56
2 점유보호청구권 ···· 1510
3 기타 · 160

Chapter 3. 소유권 ㆍ161
│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··· 161
Ⅰ. 토지소유권의 범위 161
Ⅱ. 상린관계 ··162
1 주위토지통행권 ···· 162
2 기타 상린관계 164

Ⅲ. 집합건물법 165
1 건물의 구분소유 ·· 165
2 공용부분 ···· 167
3 대지사용권(대지에 대한 소유권?지상권?전세권?임차권 등) 168
4 집합건물법 제10조의 하자담보추급권 1610

│제2절 소유권의 취득 ···· 171
Ⅰ. 취득시효 ···171
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비교 171
2 등기부취득시효 특별요건 ··· 172
3 취득시효의 대상(공일잡자) 173
4 자주점유ㆍ타주점유 ··· 174
5 취득시효의 기산점 ··· 176
6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 법률관계 178

Ⅱ. 첨 부 182
1 첨부의 개요 ···· 182
2 부동산에의 부합 ·· 183
3 선점ㆍ습득ㆍ발견 ···· 185

│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·· 186
1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 · 186
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· 187

│제4절 공동소유 ··· 1810
1 공동소유의 비교 ·· 1810
2 공유의 법률관계 ·· 1100
3 공유물 반환청구 ·· 1103
4 공유물에 대한 비용부담 1103
5 공유자간 특약의 승계여부 · 1104
6 공유물 분할 ···· 1104

│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···· 1107
1 구분소유적 공유(상호명의신탁) ··· 1107
2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효한 명의신탁 · 11010
3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·· 201

Chapter 4. 용익물권(지상권?지역권?전세권) ㆍ205
│제1절 지상권 205
Ⅰ. 지상권 일반 ····205
1 지상물 소유권과 지상권 205
2 담보지상권 · 206
3 지상권의 존속기간 ··· 206
4 지상권의 지료 207
5 분묘기지권 · 2010

Ⅱ. 법정지상권 210
1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 ···· 210
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비교 ·· 211
3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양수한 경우 214
4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성립여부 215
5 공유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16
6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도 ···· 217
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와 법정지상권(2012다73158) 218

│제2절 지역권 2110
1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· 2110
2 지역권의 부종성과 불가분성 ··· 2110

│제3절 전세권 220
1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220
2 건물전세권의 토지지상권?임차권에 대한 효력(제304조) 224
3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··· 224
4 전세금반환청구권 225
5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·· 226
6 전세금과 보증금의 비교 228

Chapter 5. 담보물권 ㆍ230
│제1절 유치권 230
1 담보물권의 특성 개요 ··· 230
2 유치권의 요건(목견변점특)과 효과 ··· 231
4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의 매수인과의 관계 ··· 235

│제2절 질 권 · 237
1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··· 237
2 질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··· 238
3 권리질권(제345조) ···· 238

│제3절 저당권 241
Ⅰ. 저당권의 성립?효력 ···241
1 저당권등기에서 채권자, 채무자의 불일치 ··· 241
2 물상보증 ···· 242
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우선변제권의 범위 243
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44
5 경매 시 매각대금의 배당순서 · 246
6 물상대위 ···· 246
7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247
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·· 248
9 일괄경매청구권(제365조) ··· 2410
10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·· 250

Ⅱ.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·252
1 저당권의 양도 및 소멸 · 252
2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253

Ⅲ. 공동저당 ··254
1 공동저당(제368조) ···· 254
2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(제368조 제2항)와 법정대위(제481조)의 비교 ···· 257

Ⅳ. 근저당 ····258
1 근저당권의 변경 ·· 258
2 근저당권의 확정 ·· 2510

│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··· 261
Ⅰ. 가등기담보 261
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··· 261
2 귀속청산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·· 262
3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권의 실행 · 266

Ⅱ. 양도담보 ··268
1 동산의 양도담보 ·· 268
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610
3 소유권유보부 매매 ··· 270
4 동산채권담보법 ···· 271

Part 3 채권총론
Chapter 1. 채권 일반론 ㆍ275
│제1절 채권법 서론 · 275
1 부수의무와 보호의무 275

│제2절 채권의 목적 · 277
1 특정물채권 · 277
2 민법상 주의의무 ·· 278
3 종류채권의 특정 ·· 2710
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(제3107조) · 280
5 지연배상액의 산정 ··· 281
6 외화채권 ···· 282
7 선택채권에서 급부의 특정 · 283

Chapter 2.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ㆍ285
│제1절 채무불이행 · 285
Ⅰ. 채무불이행 일반 ·285
1 채무불이행의 유형 개요 285
2 이행거절 ···· 286
3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···· 287

Ⅱ. 이행지체 ··2810
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시기의 비교 2810

Ⅲ. 이행불능 ··2101
1 이행불능의 요건 ·· 2101
2 대상청구권 · 2102

Ⅳ. 채권자지체 2103
│제2절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··· 2104
1 강제이행 ···· 2104
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105
3 과실상계 ···· 2107
4 손해배상액의 예정 ··· 21010

Chapter 3. 책임재산의 보전 ㆍ302
│제1절 채권자대위권 302
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···· 302
2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·· 303
3 채권자대위권 ·· 304

│제2절 채권자취소권 310
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310
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(피보사사) ··· 310
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18
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· 322
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23

Chapter 4. 채권의 소멸 ㆍ325
│제1절 변 제 · 325
1 제3자의 변제(제4610조)와 타인채무의 변제(제745조)의 비교 ··· 325
2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···· 326
3 변제제공의 방법과 효과 328
4 변제충당 ···· 3210
5 변제자대위 · 332
6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(법정대위자가 수인인 경우의 법률관계) ··· 335
7 대위변제와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·· 336

│제2절 상 계 ·337
1 상계의 요건 ····